원 장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밝혀
“공공주택 50만호를 시세 70%에 공급”
추경호 “올해보다 내년 경제 더 어려워”

시세보다 30% 저렴한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의 첫 사전청약이 이달 말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주택 270만 가구 공급계획’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주택 50만호를 시세의 70% 전후 가격에 40년 전후 장기 모기지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달 말부터 사전 청약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품질로 원하는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에 270만호를 5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으로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6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유형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한 모델이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며 추첨제를 신설했다. 이달 말에는 고덕 강일3단지,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과 남양주 진접2 등을 대상으로 2000~3000호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어두운 진단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내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아 수출 여건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는 “국제유가도 떨어지고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서서히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라면서 “일반 주요 기관은 내년 후반쯤 돼야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고용문제와 관련해 “내년 고용 지표는 좋지 않겠지만 실제 고용 상황은 지표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과 함께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