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잉 인센티브 개선” 은행 “성과연봉제와 차이 뭐냐”

의도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부정’이 돼버렸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관행 개혁 추진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인센티브가 불완전 판매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은행권에 관행 개선도 주문했지요.

그런데 진 원장의 발언을 접한 시중은행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은행들은 성과연봉제와 인센티브가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서죠.

금융 당국은 올 들어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수출입은행을 끝으로 9개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당국의 시선은 시중은행들을 향해 있죠.

시중은행들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적을 잘 내면 높은 연봉을 받아가는 것과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무슨 차이냐”고 도리어 반문합니다. 성과주의 문화에 대한 금융 당국의 철학 부재가 자기부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성과주의에 대한 반성이 최근 줄을 잇고 있죠. 미국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융권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성과주의 문화가 은행 부실을 키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은행이 성과주의 인센티브제도에 드라이브를 건 뒤 불완전판매가 늘어 1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물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물론 해외와 우리의 사정은 크게 다릅니다. 우리 은행들은 실적 부진에도 매년 인건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실적과 직원 연봉이 연동되지 않았던 탓에 성과주의 도입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불완전판매나 단기실적 집착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객관적인 보상체계를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어서죠.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금융 공기업과 민간 은행들은 또 다릅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 전략이 항상 통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대신 금융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과주의 비전과 보상체계 마련을 정부와 시중은행이 함께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