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따라 새달 말까지 400명 ‘물갈이’

“기간 유예” vs “법적근거 없다”
겸직 제한 논란… 보완책 강구

금융사들이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선임 문제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CRO를 새로 뽑아야 해서다.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모든 금융권에서 약 400명의 CRO가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사들은 “(CRO 일괄 교체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CRO 선임이다. 새 법은 CRO의 독립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는 은행장이나 사장이 CRO를 임의로 선임하면 됐다. 은행의 경우 부행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CRO를 맡았다.

하지만 새 법에서는 일정 자격요건(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 등)을 갖춰야 하고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CRO를 뽑도록 했다. 임기도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CRO는 전부 새로 뽑으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대신 다음달 말까지 석 달의 유예기간을 뒀다.

은행만 놓고 보면 약 50개사(국내 은행, 외국계 은행, 외은지점 포함) 가운데 신한은행 한 곳만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앞으로 한 달 안에 CRO를 교체해야 하는 처지다. 금융사들은 “현실적으로 일정이 너무 빠듯한 데다 설사 이번에 바꾼다고 해도 연말연시 임원 인사 때 또 인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내년 3월까지 CRO 교체 기간을 더 유예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태도는 단호하다.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나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CRO들이 ‘밥그릇’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발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CRO 겸직 제한도 논란거리다. 새 법에서는 CRO의 대출 심사 및 승인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CRO가 대출 심사 과정에 개입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내 은행들은 CRO가 관할하는 감리본부와 대출 업무를 맡는 여신심사본부가 분리돼 있어 영향이 없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한국씨티·제일은행 등)과 외은지점(HSBC, JP모건체이스, DBS 등), 금융투자회사(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는 CRO가 대출 심사 및 승인을 관장하고 있다.

한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행 단계부터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함께 점검하기 위해 CRO가 여신 관련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신 심사와 승인 업무 역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업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본사 차원의 조직 체계라 한국 법인만 별도 체계를 도입할 수도 없다”며 난감해했다.

이런저런 논란이 커지자 금융 당국은 일부 보완책을 다음주쯤 발표하기로 했다. CRO 겸직 제한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CRO가 여신심사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대출 승인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