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금융위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2016.10.10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당국이 직접 총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 설정 목표’에 근거한 사실상의 총량 관리이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 잣대를 한층 깐깐하게 들이대거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자산건전성에 비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적절히 해달라고 지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도 분양물량이 대거 대기하고 있어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연말 가계대출 목표치 상황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의 금감원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인위적인 총량 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과도하게 억제하면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꺾일 정도의 과도한 속도 조절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에 가산금리를 소폭 높여 적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집계한 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7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2.70%로, 8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다.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태도는 한은이 조사하는 대출행태 서베이에서도 드러난다.
한은이 지난 6일 발표한 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 전망치는 -27로, 마이너스를 기조를 이어갔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기관보다 많다는 뜻이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것도 대출심사 강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0%의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분양 사업장별로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를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사업성이 낮거나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은행이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한도를 제한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