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진 ‘저금리 딜레마’

기준금리를 넉 달째 동결(1.25%)한 한국은행의 가장 큰 고민은 부동산 시장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지만, 당장 금리를 내리자니 부동산 자산 거품이 확대되는 게 불안하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13일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 직후 “거시 지표들을 살펴보면 10~11월 중(미국 금리인상 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려야 하는 게 맞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섣불리 내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실 통화정책은 4대 거시지표(성장, 물가, 고용, 국제수지)를 감안해 이뤄진다. 부동산 시장은 미시적인 실물 영역이다.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 경기는 금리 방향의 고려 요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번번이 기준금리의 발목을 잡는 것도 부동산 경기다.

올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치(1.5→1.25%)까지 내린 이후 ‘저금리’ 효과는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 반영됐다.

부동산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94%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꼭지’를 기록했던 2007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1.84%)마저도 크게 웃돌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무려 3.87%나 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양적완화로 시장에 풀린 돈이 모두 부동산 시장에 쏠린 탓”이라고 해석했다.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었지만, 부동산 자산 거품만 키워 버린 격이 된 셈이다.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에겐 부채가 곧 자산(부채=부동산 자산)이 돼 버렸다. 자칫 부동산 경기가 꺾여 담보(아파트 가격) 가치가 하락하면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 왔지만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등 자산버블만 키웠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는 있지만 최근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를 (가계부채 제어를 위해) 사실상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통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경기 침체)을 먼저 건져서 살려 내는 게 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직 한은 고위 임원은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살펴보며 내년 이후 한은이 탄력적으로 금리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