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가입한 예금도 5000만원까지는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원리금(원금+이자)이 보장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파산해도 1인당 5000만원은 국가에서 돌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출범한 케이뱅크를 비롯해 앞으로 출범할 카카오뱅크 예금상품에는 ‘예금 보호 로고’가 표기된다. 상품설명서 맨 위쪽에 이 로고가 있으면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