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한투 우선주 축소

카카오, 실권주 인수 가능성
‘은산분리 완화법’ 통과 촉각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마저 유상증자 과정이 삐걱거리고 있다.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일부만 참여하기로 하면서 1000억원가량이 부족해졌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또다시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투금융은 카뱅의 5000억원 규모 증자에 186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지분율 58%에 해당하는 2900억원보다 1040억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한투금융은 처음 계약한 대로 발행주식의 50%만을 보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투금융은 당초 지분율 50%로 출발했지만 카뱅 준비법인에 참여했던 주주들이 빠지면서 추가로 8%를 떠안았다. 하지만 한투금융이 보통주는 현 지분율만큼 사들이는 대신 우선주를 덜 사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은 58%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 실권주를 결국 카카오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케뱅도 1500억원 이상 증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미뤄졌다. 주주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 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채택했다는 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 중점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늘리자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은 이와 관련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아직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에서 은행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등의 영향으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수용 불가’ 의견을 내지 않고, 여야가 관련 이슈를 다룰 여지가 생겼다는 자체가 긍정적”이라면서 “그동안 케뱅에 비해 소극적이었던 카뱅도 원활한 증자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