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연말 최고 6% 예상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우려“빈곤층 재정지원도 고려해 봐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시장금리와 국내 대출금리가 연이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올해 들어 변동형 최저 금리가 0.02% 포인트 오른 것에 비해 혼합형은 0.12% 포인트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컸다. 김현식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은 “한국은행도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면서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5% 중반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쯤엔 6%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부터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최근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층 이용률이 높은 제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올랐다. 올 1분기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9%로 지난해 말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신용대출 연체율은 0.6% 포인트 오른 6.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1.2%에서 1.4%로, 이 중 신용대출 연체율은 1.4%에서 1.7%로 각각 올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자금과 생계자금을 조달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금리가 낮은 정책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고, 파산 직전에 처한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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