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에게 큰 리스크 감안
자격 요건 마련한 후 투자 한도 차등

금융 당국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에게 공매도 투자 한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마련한 뒤 그에 맞는 투자 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다.

금융 당국이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자격 요건을 두려는 것은 개인이 공매도 투자에 나서기에는 리스크(위험)가 크기 때문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비중이 높지만 개인은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사모펀드 투자도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로 제한하고 있고, 크라우드펀딩 투자 역시 일반투자자(최대 투자 한도 1000만원), 적격투자자(2000만원), 전문투자자(제한 없음) 등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금융 당국이 3월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상황이지만 개인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기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고 4만 5000명가량이 동의했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계속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금융위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