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처음부터 원금 갚도록 유도”

전세·신용대출, 분할상환 비율 낮아
리스크 관리 맞지만 실효성은 미지수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대출 확대를 강조하면서 금융권의 대출 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을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무가 아닌 ‘유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에서 내년도 전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먼저 전체 은행권 주담대 분할 상환 비중을 올해 57.5%에서 내년도 6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집단대출 등을 제외한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 목표도 새로 신설했다. 지난 6월 기준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73.8%로 내년에는 8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다.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은 3%대, 신용대출 분할상환은 11%대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보다 훨씬 낮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전세대출 분할 상환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정책모기지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은행에서 알아서 정부 뜻에 맞춰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고객에게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일부라도 원금 상환하는 상품을 해야 한다고 반강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무리 분할상환 때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해도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현재도 전세대출 원금 10%를 분할 상환할 때 이자만 내는 경우보다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전세자금 2억원의 10%만 하더라도 2년 동안 한 달에 원금만 83만원을 갚아야 한다”면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은 분할상환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서 만기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대출 한도를 최대한 받으려는 수요가 일부 있을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원리금 분할 상환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만연하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분할상환이 맞지만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수요자 반발로 올해 풀어 줬던 전세대출은 내년엔 가계대출 총량관리(4~5%)에 포함하기로 했다. DSR에 포함되지 않지만 깐깐한 심사와 절차는 유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