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계부채 대책에 은행장 책임 강화
금융 CEO 만난 고승범 “협조한다 말해”
은행들 “결국 행장이 챙기고 책임지란 것”
정부 의식해 대출 관리 엄격해질 가능성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 시 최고경영자(CEO)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를 의식한 은행들이 내년 초부터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예상보다 더한 대출 한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장,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이뤄진 만남이라 후속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됐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장들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겠다고 했다”면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가계부채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참석했던 은행장들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은행 부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잘해야 하는 문제”(허인 국민은행장)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실 은행들은 말 못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사실상 CEO인 시중은행장의 책임을 강화한 데 있다. 금융회사가 연초 가계대출 취급 계획을 마련할 때 CEO와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대출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분기별 공급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결국 은행장이 분기별로 가계대출을 직접 챙기라는 것”이라면서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을 지키지 못할 때 책임의 화살이 CEO를 겨눌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중 적용하겠다고도 한 것도 부담이 크다. 은행이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출을 해 줬는지 보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더 보수적으로 대출을 옥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주담대 등을 줄이면서 예상했던 것들이 안 되면 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