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50조 손실보상 전문가 진단
저리자금 대출 확대·세제 지원 등
피해 비례 손실보상 공약엔 공감
빚 감소 효과 적어 별도 대책 필요
빚 부실화 대비·자립 환경 조성을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별도로 언급돼 있지 않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선(先)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피해 정도에 따른 손실보상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손실보상이 당장 늘어난 빚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크지 않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실을 보전해 준 이후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규모를 보면 50조원 규모는 충분히 마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은 큰 효과가 없다. 공약을 정책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보상은 필요하겠지만 이미 불어난 자영업자의 빚을 줄이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불어난 빚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비례해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정책이나 부실 상황 진단 후 선별적 지원 등이 언급됐다. 다만 오는 9월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 등 금융 지원 조치에 대한 추가 연장은 ‘빚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줄곧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27조 8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7000억원 늘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대출뿐 아니라 생계형 가계대출까지 떠안은 경우가 많다. 특히 9월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 조치가 끝나면 빚폭탄이 덮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지원을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자칫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영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된 운영자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면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일부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데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 소상공인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빚폭탄이 도래하기 전 소상공인 부실 상황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선별 지원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홍인기 기자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2022-03-15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