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없이 이주열 임기 만료될 듯
새달 14일 총재 없는 금통위 우려
정권 교체기를 맞아 한국은행 총재 등 일부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통화 당국 수장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 총재 임명은 내정 이후 청문회, 임명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는 오는 31일 끝나지만 아직 후임자 내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재정정책, 거시경제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은 총재의 경우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상의해 후임 총재를 지명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양측 의견이 갈리면서 후임 인선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문회와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주 중 후임 총재가 내정돼도 다음달 1일 취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주요국의 긴축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당장 다음달 14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도 총재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금통위 의장인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주중 후임 총재가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달 14일 열리는 금통위도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월(3.6%)과 2월(3.7%) 고공행진을 이어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 총재의 유례없는 공백으로 시의적절한 대응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인사권을 둔 신구 권력 갈등이 통화 정책의 실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신임 총재가 취임하지 못하면 이승헌 부총재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금통위는 총재 자리가 빌 경우 금통위원 중 한 명이 직무대행으로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다음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한다. 의장 직무대행은 미리 정해 둔 순서에 따라 선임하는데 다음달부터는 ‘비둘기파’ 성향의 주상영 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홍인기 기자
2022-03-1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