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부실 뇌관’ 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 규제에 기업대출로 선회
토스뱅크 한 달 만에 1160억 돌파
케뱅·카뱅 잇달아 상품 출시 앞둬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논의 없어
대출 취약 소상공인 양산 위험 커

지난해 자영업자 부채가 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잠재 부실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부실 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대응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다음달 18일 최대한도 3000만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무보증·무담보 개인사업자대출인 ‘사장님 대출’을 내놓은 토스뱅크는 출시 한 달 만에 취급액이 1160억원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개인사업자 대상 소호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앞다퉈 개인사업자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개인사업자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3사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 실시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논의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인터넷전문은행과 MOU를 체결한 신보중앙회 측은 “부실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 과정에서 크게 언급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 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66%에 달하는 583조 5000억원이 개인사업자대출이다. 지난해 전체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9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확대되면 취약한 소상공인을 추가로 양산할 수 있다”며 “보증 상품은 부실이 나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보증채무 이행)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감당해야 할 비용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실적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포함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케이뱅크 19%, 카카오뱅크 19%, 토스뱅크 31.75%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부실 부담을 안은 채 중금리 대출을 계속 늘려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주문이나 신용평가 가이드라인 등 개인사업자대출 부실 대비책도 전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각지 못한 문제”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대출이 늘어난 은행은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총량제와 유사한 개인사업자대출 총량제를 마련해 부실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