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기조에 대출규제 푸는 은행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전 돌아간 듯
주요 은행 대출상품 한도 다시 늘려
일부 주담대 갈아타기 신청 허용도

지난해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계기로 시행된 시중은행의 각종 대출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부분의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전으로 돌아갔다.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와 은행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맞물리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000만~3억원까지 늘린다. 지난해 1월 모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춘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한도를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KB국민·하나·NH농협은행은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한도를 규제 시행 이전으로 돌려놨다. 신용대출과 관련해 시행됐던 규제가 모두 풀리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 갈아타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고액 신용대출, 1주택자 전세대출 등 비대면 신청 제한 방침도 사라진다. 국민은행은 28일부터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대출의 비대면 신청을 허용한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4일부터 비대면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에 적용했던 ‘당·타행 신용대출 합산 1억원’ 한도를 해제한다. 은행들은 이달 중순 잔금일 이내, 갱신계약 시 증액분만큼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규제를 모두 없애기도 했다.

은행들의 이러한 대출 문턱 낮추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출 증가로 역대급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올해는 대출 감소로 실적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 2932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6441억원 감소했다. 이달 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 5대 시중은행은 3개월 연속, 전체 은행권은 4개월 연속 가계대출 감소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규제 완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앞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들어 자산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었고, 그동안 시행했던 대출 규제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LTV와 DSR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 수요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