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지수 3개월째 주의단계

금리 인상 가속·손실보전금 폐지
상환부담 커져 대출 부실화 늘 듯
채무 재조정 등 출구 마련해 줘야치솟는 물가와 주요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는 가운데 금융 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 주는 금융불안지수(FSI)가 지난 3월 ‘주의 단계’에 진입한 뒤 줄곧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장·대외·실물경제·가계·기업 등과 관련한 지표를 종합한 금융불안지수는 3월 8.9를 기록한 뒤 4월(10.4)과 5월(13.0)까지 오름세를 이어 가고 있다. 금융불안지수가 8 이상이면 주의 단계, 22 이상이면 위기 단계로 분류한다.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4월 위기 단계를 넘어섰던 금융불안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다시 오르는 추세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 안정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각 경제주체가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이 내년부터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3월 말 기준 960조 700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40.3% 증가했다. 한은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해마다 0.5% 포인트씩 오르고 금융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면 자영업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38.5%에서 내년 46.0%로 높아진다. 벌어들인 수익에서 내야 할 원리금의 비중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한은은 “자영업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 특히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도 커진다”며 “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 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으로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 감소, 대출 증가, 금리 인상이라는 경제 충격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보유자의 DSR은 10.4% 포인트, 미보유자의 DSR은 4.4%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관련 대출이 있으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은은 “소비 축소, 자산 매도, 추가 차입 등을 통해서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이후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예상손실이 2020~2021년 평균과 비교해 1.6배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은은 “예상 손실이 현실화하면 국내 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 포인트 하락한다”며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