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차 금융혁신회의

은행, 비금융 지분 15% 제한 정비
은행 지분 소유 4% 규제는 유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지 40년 만에 완화 수순을 밟는다.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를 15%로 제한한 빗장을 풀어 주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이 독자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해 234개 건의 사항을 접수했고, 이를 토대로 이날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를 추려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규제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은행은 부동산회사 등 생활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려고 해도 이 같은 규제에 걸려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생활 관련 데이터를 가진 회사의 지분을 취득해 금융상품과 결합시키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다만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사의 비금융회사 지분 투자 제한을 풀어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은 아니다.

부수 업무를 제한하는 전업주의 규제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현재도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정 기간만 규제를 풀어 주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것으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대체거래소(ATS) 도입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 금융회사도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영위하게 해 달라고 건의해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권은 보험그룹 내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손보사가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