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보완 발표
대통령실, 처벌 강화 등 대책 지시
불법공매도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확대키로
이복현 “한투 과태료 처벌 개선 여지”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민심 악화를 우려한 정부와 금융 당국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과열 대상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 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 일환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 활용해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 적시에 강제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거래소와 금감원 등의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도 확대하기로 했다.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로 인하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앞서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주식 1억 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증권사들의 과태료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국투자증권 (처벌이) 규모에 비해 시장교란적 요인이나 다른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운영이나 제도 개선에서 견해를 들어 감독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이상 해외송금 사례에 대해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