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종목 새 기준 적용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신영증권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케미칼, 안랩 등 종목이 신설 기준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29일 신영증권은 최근 5거래일 동안 주가 기준을 제외하고 공매도 비중과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을 초과한 종목들을 단순 스크리닝한 결과 오리온홀딩스, DL, 대우건설, 포스코케미칼, LG엔솔, 테스, 케이엠더블유, 안랩 등이 신설 기준을 초과해 과열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LG엔솔의 경우 최근 5거래일간 공매도 비중은 30.4%,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24배였다.

현대엘리베이나 우리기술투자, 서부T&D, 현대바이오, 엘비세미콘, 성우하이텍, 비덴트 등은 기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표기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나며 개인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자 전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엔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내용도 담겼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주가 하락과 공매도 거래 급증 등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에 대해 이튿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새로 지정된 공매도 종목 지정 기준은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률(3% 이상)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2배 이상)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기존엔 주가 하락율이 5% 미만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 미만일 땐 공매도 거래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그 결과 과열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과열종목 지정일수는 연 690일에서 796일로 각 13.8%, 15.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개선안에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인의 담보이율을 높여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이에 대한 부분은 개선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공매도가 증시 하락의 원인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적과는 달리 학계나 금융투자업계는 ‘직접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확대 또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명하지 않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 종목 확대가 주가에 미칠 영향을 단언하긴 어렵다”면서 “공매도는 단순히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보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실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을 통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