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22일 예대금리차 공시
신용점수·은행별 금리 정보 제공
일각선 실효성 의문 제기도 계속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 공시가 22일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예대금리차 공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만큼 공시 이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예대금리차는 직전 달의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가계·기업대출 기준, 가계대출만을 기준으로 하는 값이 모두 공시된다. 공시는 매달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각각 공시되던 대출금리와 예적금 금리도 개편된다. 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 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나눈 9단계 공시로 세분화된다. 예적금 공시 항목은 기존의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 취급 기준)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금리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더디게 올려 예대마진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르자 정부·여당은 은행권의 고통 분담을 강조하고 나섰다. 예대금리차 공시도 정확한 금리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공시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은 앞다퉈 예적금 금리 인상과 특판 상품을 내놨다. 지난달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의 예적금 특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판을 진행하면 수신금리의 평균을 쉽게 올릴 수 있다”며 “공시가 나오면 은행 간 예대금리차 순위가 매겨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거래은행 혜택 등을 감안하면 예대금리차 공시로 실제 은행을 옮기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금리 인상기와 부동산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겹쳐 금리를 설정하는 은행의 힘이 커졌다”며 “공적인 성격이 있는 금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대마진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