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고정금리 주담대 접수

소득 7000만원·집값 3억이하 대상

변동금리 비중 78%… 8년 새 최고
우대금리 적용땐 고정금리가 비싸
코로나 발생 전보다 13%P나 급증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지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오히려 8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금리 조건의 대출자들은 금리 인상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고 전체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12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3월(78.6%)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65.6%)과 비교하면 2년 6개월 새 12.8% 포인트나 뛰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연 0.5%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네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 2.5%가 됐다. 연말까지 10월과 11월 남은 두 차례 금통위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변동금리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전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8일 기준 연 4.450∼6.426%로 연 4.070∼6.330%인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보다 높다. 실제 대출자들이 주거래은행에서 적용받는 우대금리 등을 고려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는 약 0.38% 포인트로 추정된다.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고자 내년까지 2년 동안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잔액 기준)이 지난 7월 기준 78.4%에서 72.7%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준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안의 범위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먼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고, 재원이 남으면 2차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다음달 6일 신청받는다.

금융권은 접수 당일 신청자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막바지 준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바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 KB국민은행은 대기 없이 상담 가능한 콜봇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