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 정점 뒤 계속 하락
한은 금리와 별개로 지정 여파
“105조 잠들어 제도개선 시급”

모든 금리가 올랐는데 주택청약 예금 이자만 잠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개에 달했다.

2012년 연 4.0%였던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하락했다. 이후 2016년 8월 연 1.8%까지 하락한 이래로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최근의 청약통장 가입 감소세 역시 이 같은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9년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9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맹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맹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며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