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자, 더 내고 더 받자로
보험료·수익률 끌어올리면 사기 아냐
전주행 국민연금, 서울지사 만들어야
12일 빅스텝 불가피, 기초연금 인상은 포퓰리즘

전광우(73)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러 가는 날 아침, 환율은 달러당 1430원이 뚫리고 주가는 2200선이 위태위태했다. 주요 외신은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연금개혁을 묻기 위한 발걸음이 절로 무거워졌다.

지금은 세계경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전 이사장은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는 개혁 어젠다를 세게 몰아붙이기가 힘들다”면서 “그렇다고 계속 밀쳐놓으면 (연금개혁에 관한한 아무 것도 안 한) 문재인 정부 꼴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고 했다.

국민 공감대 위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그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인기가 많고 힘도 셌던 취임 초기에 바로 연금개혁을 주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많이 아쉬워했다. 그 타이밍은 놓친 이상 이젠 ‘통개혁’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도만 해내도 윤 대통령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실에서 만났다.　　-통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연금개혁은 크게 두 가지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간 연금을 통합하는 것과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손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뭉쳐서 다 하겠다는 것은 듣기에는 그럴 듯 할지 몰라도 실상은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을 권하지 않았나. 두 연금이 따로 굴러가는 나라는 한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4개국뿐이다.

　“맞는 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이미 적자를 내고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합쳐야 한다. 하지만 직역간 갈등이 너무 크다. 정부와 국회가 온 역량을 쏟아부어도 조정이 될까말까한데 여야 반목이 극심한 지금의 정치권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나. 차라리 유의미한 초석을 놓으라고 채근하고 싶다.”

　-보험료 인상을 말하는 것인가.

　“출발점의 하나가 보험료다. 소득의 9%(개인 부담 4.5%)인 보험료는 1998년 이후 24년째 제자리다. OECD 평균인 18%는 돼야 한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올릴 수는 없으니 12~13%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올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수용 가능한 인상률이 10%로 나왔다. 간극이 너무 크다.

　“내가 입이 닳도록 ‘더 내고 덜 받자’ 소리 좀 그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덜 받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누가 선뜻 받아들이겠나.”

　-그럼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인가. 연금개혁의 근본 이유가 기금 고갈을 막자는 건데 더 낸 만큼 더 줘버리면 하나마나 한 개혁 아닌가. 사탕발림이라고 공격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낸 그대로 더 주자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주자는 것이다.”

　-기금 고갈 예상 시기가 당초 2057년에서 2054년으로 점점 당겨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것도 말이 쉽지, 실제 재정추계에 들어가 보면 어려울 듯 싶다.

　“왜 자꾸 파이(기금)를 고정시켜놓고 말하나.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약 900조원이다. 수익률을 1% 포인트만 올려도 9조원이다. 이 돈이면 기금 고갈 시기를 짧게는 4~5년, 길게는 8년까지도 늦출 수 있다. 국민에게 주는 연금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국민연금 평균 운용수익률이 연 5~6%이다.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캐나다 연기금은 연 10%를 훌쩍 넘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올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8%다. 가만히 앉아서 78조원을 날렸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 인상과 수익률 제고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면 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 그러자면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손봐야 한다. 이 또한 20년 넘게 헛바퀴 도는 쟁점 중 하나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로 간 지금은 더 어려운 숙제가 된 게 사실이다.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내 공사화하는 게 좋지만 지역 반발이 클 것이다. 정부부처나 정치권 이해관계도 걸려 있어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테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일단 ‘서울지사’라도 만들어야 한다.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에 유일하게 이익을 낸 분야가 부동산 등의 대체투자인데 대체투자는 네트워크와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람을) 만나야 쌓이는 자산이다.”

　-기금 운용 인력이 전주에 있으니 스킨십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긴가.

　“얼마 전 세계 2위 사모펀드인 브룩필드의 브루스 플렛 회장이 서울을 다녀갔다. 자본시장의 큰 손이니 예전같으면 당연히 국민연금 이사장을 만났을 것이다. 그런데 전주까지 갈 엄두를 못내더라. 서울에만 잠시 머물다 갔다. 국민연금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와 더불어) 세계 4대 연기금이다. 큰 손 중의 큰 손이다. 외국에 나갔을 때 경제부총리보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만나려는 줄이 더 길었다는 얘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세계 4대 연기금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다.

　“부끄러운 얘기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뭐하는 곳인가. 기금을 어떻게 굴리고 관리할 지를 정하는 의사결정기구다. 프로 중의 프로로 구성해도 정글이나 다름 없는 국제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까 말까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부 차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사용자 대표, 노조 대표도 들어온다. 이 분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로라하는 해외 연기금 고수들과 맞짱뜨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더 역설적인 것은 그렇게 한 자리씩 배정해 기금운용위원을 20명이나 만들어 놓고 정작 금융 주무부처인 금융위 차관은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는 거다. 과거에 어떤 기금운용위원은 “헤지(리스크 회피)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기본개념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금을 불리겠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기금운용위를 날렵하게 다시 꾸려야 한다. 정권이 독하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부터 손보라는 것이다.”

　-국제금융 전문가로서 최근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나. 외환위기 재발 경고까지 나왔는데.

　“정부는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양호하니 괜찮다고 하는데 과거 두 차례의 위기(외환위기,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다른 점이 세 가지 있다. 우선 중국 경제 침체다. 과거엔 중국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며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를 도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기업도 가계도 빚이 너무 많다는 것과 글로벌 공조가 안 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빚이 많으니 대응 수단에 제약이 크다. 과거엔 주요국이 위기 탈출을 위해 정책 공조를 했지만 지금은 킹달러 독주에서 보듯 각자도생 형국이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을 보면 위기의식이 약한 것 같다.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대통령이 워룸(전시상황실)을 차려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응은 경제팀이 하더라도 대통령실 워룸은 나라 안팎에 보여주는 메시지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 비속어 논란에 매달려 정쟁할 때가 아니다.”

　-당장 10월 금통위(12일)에서 빅스텝을 밟아야 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한은의 기류가 갈린다.

　“앞서 말한 과거 위기 때와의 차이점 때문에 해외자금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기초연금 증액이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정치권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40만원(현행 30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대상을 더 줄이되 금액은 더 올려야 한다. 대상을 그대로 놓고 금액만 약간 올리거나 전체 노인에게 주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국민연금과의 충돌도 문제이지만 기초연금의 존재 이유인 노인 빈곤 구제에도 하등 도움 안 된다.”

　-국민연금이 올들어 국내 주식을 수조원씩 팔고 해외주식을 사들이면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모두에서 미운털이 박혔다.

　“최근 한은과 100억 달러 스와프를 맺어 반감이 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웃음) 국민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책무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라고 국민연금의 팔을 비틀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런 관치와는 이별해야 한다.”　
　■전광우 이사장은…

　민간인 출신 첫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연금공단 첫 연임 이사장이자 최장수(4년) 이사장이기도 하다. 그가 개인적으로 자부하는 기록이 하나 더 있다. 대통령한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유일한 국민연금 이사장이라는 기록이다. “처음엔 장관(금융위원장) 출신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장으로 가는 게 강등 같아 내키지 않았다”는 전 이사장은 그러나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곳인데 관료보다는 금융 전문가가 가야 한다는 당시 이명박(MB) 대통령의 설득에 넘어갔다”고 털어놓았다. 통상 복지부 장관이 주던 임명장을 MB가 청와대로 불러 직접 준 데는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 때문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대통령인 내가 국민연금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내려 한 의도가 더 컸다는 게 전 이사장의 해석이다. 윤 대통령도 연금개혁을 정말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행동으로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20년 가까이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권의 요청으로 귀국했다.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 호흡을 함께 맞춘 진용이 화려하다. 당시 부위원장이 지금의 이창용 한은 총재, 금융정책국장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자산운용과장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이명순 비서관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