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자 캐시백’ 이어 6000억원 ‘민생 금융’
자영업자 넘어 청년·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생색내기식 현금지원” 볼멘소리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 발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7
hkmpooh@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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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공공요금·청년 창업지원 등에 6000억원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597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다음달 본격 시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 캐시백에 이어, 개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양한 항목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5대은행을 포함한 12개 은행이 참여하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에 2372억원을 투입한다. 또 개별 대상에 대한 직접 지원은 ▲소상공인·소기업 1919억원 ▲청년 660억원 ▲금융취약계층 879억원 ▲고령자·전세사기 피해자 등 기타 141억원으로 나뉜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42만명을 대상으로는 보증료 지원과 전기요금난방비 등 경비 지원, 이자 경감,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신한은행은 사업장에 주문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국민은행은 여성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월세와 시설개선 공사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660만명을 대상으로는 창업과 학자금대출 상환, 월세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을 제공한다.
그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신한은행), 다문화가정 생활보조금 및 장학금 지원(IBK기업은행),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 교육(카카오뱅크) 등도 눈에 띈다. 이자 캐시백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해, 그 외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은행 재원으로 현금성 지원 … 실질적 효과 의문”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 발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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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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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이라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이며,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할 취약계층 지원을 은행들이 떠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도 “은행권 자율 프로그램이라고는 했지만, 이자캐시백에 이어 이번에도 최대한 현금 지원을 늘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김소라 기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