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제시 안 해
천차만별 조건에 소비자는 혼란
‘실수요자’ 해석 달라 은행도 푸념

최근 은행들이 각기 다른 대출 제한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소득이나 집값 등 조건이 같은 사람이라도 이 은행에서는 대출이 되고, 저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면서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은행들에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요구하면서도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가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7월 말부터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중단했는데, 그보다 대출 조건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현재 유주택자의 주담대 제한 조치를 밝힌 은행은 국민·우리·농협 등 3곳으로, 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부터 주담대를 제한한다. 단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사나 대출 갈아타기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특히 ‘갭투자’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놓고 은행 영업점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4개 은행이 전세대출 당일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다. 그중에서도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건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고, 국민은행은 11월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당장 11월 입주를 앞둔 1만 2000여 가구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 주변의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에는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문의가 빗발쳤다.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제한도 문제이지만, 자고 나면 바뀌는 조치들도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가계대출을 줄이도록 하면서도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금융당국이 간담회나 브리핑 등을 통해 가계대출 문제에 관해 언급하면 시차를 두고 은행들에서 조치가 나오는 식이다.

지난달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것을 비판하며 당국의 개입을 시사한 이후 은행들은 ▲유(다)주택자 대출 제한 ▲주담대 생활자금 한도 축소 ▲주담대 만기 축소 등의 대출 제한 조치를 줄줄이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 원장은 지난 4일 간담회에서 “대출 실수요자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택 매매 계약을 끝낸 사람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대출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은행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얘기하는 ‘실수요자’가 무엇인지 해석이 제각각”이라며 “집을 산 뒤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주는 건 사실상 갭투자인데, 이를 대출 실수요자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은행들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금감원장과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대출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