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기업 역차별 실태

“국내 규제는 탁상행정일 뿐”
실효성 있고 현실적 대안 필요“세계 1위를 달리는 성인용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조만간 국내에서 15세용으로 출시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 아이들은 이미 미국 서버를 통해 아무 제약 없이 성인용 버전을 즐기는 게 현실입니다. 게임 내용을 순화하고 밤 12시 이후엔 게임을 못 하게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규제는 그저 학부모만 안심시키는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PC방 업주 김모(44)씨는 “정부가 게임을 문화콘텐츠로 육성한다지만 현장에서 보면 게임을 불법·폭력적으로 보는 인식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규제는 필요하지만 좀더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인 국내업체 블루홀은 미국에서 먼저 인정받은 성인용 서비스를 카카오게임즈에서 이달 중순 선보였다. 지난달 심의를 통과한 15세용 게임도 곧 출시될 계획이다. 국내의 규제에 맞추기 위해 혈흔을 녹색으로 바꾸고 주사 놓는 장면을 생략했다.●카풀앱 ‘풀러스’ 택시업계와 갈등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국내 정책”이라며 “PC게임 월 50만원 과금상한제, 셧다운제 등의 경우 실효성은 크지 않고 국내 게임만 부정적으로 비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국내 게임업계뿐 아니라 정보통신(IT)업계, 벤처업계, 유통업계 등에서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규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당장 국내 경쟁에서 불리한 데다 글로벌 선두업체와의 미래 경쟁력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20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카풀앱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행사 진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최근 벤처업계는 카풀앱 ‘풀러스’에 대한 서울시의 경찰 수사 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택시업계와의 갈등도 커지는 상황이다.

풀러스는 지난해 5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5∼11시, 오후 5시∼익일 오전 2시)에 카풀을 제공했지만, 지난 6일부터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며 24시간 서비스에 나섰다. 운전자가 각각 출퇴근 시간을 4시간씩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양측의 날 선 주장을 의식하는 듯 해당 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타트업 기술의 육성도 중요하고 택시기사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며 “긴 시간을 두고 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국내 기업이 제대로 크지도 못한 채 논란에 파묻혀 시장을 얼려버리면 자본력을 가진 외국 회사에 국내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수제 맥주 스타트업’ 줄줄이 문닫아

그간 국내 심야버스 공유서비스인 ‘콜버스’, 부동산 중개 법률자문서비스 ‘트러스트 부동산’ 등이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이나 규제로 사업을 미뤄야 했다. ‘벨루가’ 등 수제 맥주 배달 스타트업들도 올해 들어 국세청이 직접 조리한 음식만 주류 배달을 허용하면서 줄줄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케아가 복합쇼핑몰에 적용되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제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케아 의무휴업 제외… 형평성 논란

이런 역차별 논란은 지난 10일 네이버가 미국의 공룡 IT 기업 구글에 고용, 매출, 세금 납부 현황을 명확히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734억원을 부담한 통신망 사용료를 구글이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내와 달리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망 사용료 분쟁에 적극 개입해 2015년부터 자국 통신업체들이 구글로부터 직접 망 사용료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애플 역시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료, 행사비 등을 모두 전가하고 일정 물량 이상을 매입하도록 하는 갑질을 8년째 이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인터넷 강국 한국, 디지털식민지 우려

최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주년 기념 포럼에서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지만 그 위에 세워진 서비스는 해외 기업의 것이 많다”며 “한국은 디지털 식민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벤처업계 종사자 152명에게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해외 기업에 비해 역차별 규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77.6%나 됐다. 19.7%는 보통이라고 봤고 2.6%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행정기관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생기는 ‘그림자 규제’가 심각하다고 답한 경우도 78.98%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장 무언가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사회적으로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적어도 국내에서 외국기업에 차별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