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정규직 비중, 근속연수 등 격차 커

다른 조건들이 같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6.8%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정규직 비중과 노조가입 유무, 근속연수 등에도 차이가 있어 청년들이 중소기업 입사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청년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국노동패널조사(2009~2017년)’를 활용해 작성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개인 특성과 직종, 산업 등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2.5~6.8%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사자수 1~29인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30~99인 기업은 임금이 2.5% 높았고, 100~299인 4.6%, 300~999인 5.2%, 100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6.8%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규직의 임금은 비정규직보다 9.8% 높았는데 대기업일수록 정규직 비중이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학력자 비중, 노조가입자 비중, 정규직 비중, 근속연수 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중의 경우 1~29인 기업이 22.8%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48.8% 수준으로 2배 이상 높았다. 노조가입자 비중은 1~29인 기업의 경우 0.9% 수준으로 거의 무노조였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은 32.2% 수준이었다. 또한 1~29인 기업의 정규직 비중은 47.9%인데 반해 10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비중은 81.5%에 달했다. 근속연수도 1~29인 기업의 경우 평균 5년이었지만, 10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10년으로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실업 대책의 보완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지원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실업이 높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와 복지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015년 2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인 25.2%를 기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예정처 산업고용분석과 권일 경제분석관은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근로자가구의 소득불균형과 청년 취업자들의 중소기업 입사를 꺼리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여러 복지정책의 효과를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