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병든 닭 몇 잡자고 투망 던지나”

박용만 “병든 닭 몇 잡자고 투망 던지나”

한재희 기자
입력 2020-10-14 22:34
수정 2020-10-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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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만나 ‘공정경제 3법’ 거듭 반대 뜻
“기업 일부인지, 전체의 문제인지 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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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엇박자?
공정경제 엇박자? 박용만(왼쪽 세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유동수(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단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기업들 일부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진다”며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확산하자 여당이 재계의 입장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박 회장은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를 검토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TF 활동을 하면서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사안별로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큼 필요한지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문제가 되는 게 일부 기업 문제인지 전체 기업 문제인지를 봐 달라”면서 “기업들이 그동안 개선 노력을 많이 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한지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선인데 법으로 모든 걸 규정하다 보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정기국회 내 3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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