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의 운영 기간도 연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준위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국토가 작은 우리나라는 적절한 지역을 찾기 어려워 섬세하게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절차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운영 기간이 끝나는 고리 2호기 원전의 연장에 대해서도 “운영 기간이 끝난 원전에 대해서는 더 추가(운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사업자가 수명 연장을 결정해 올리면 그때 정책 방향을 고려해 사업자와 논의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반면,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은 2018년 5개 국가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진전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순방 기회를 활용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성공 운영을 강조하고, 원전 정책 스케줄이 다시 진행될 때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폴란드와 체코의 원전 수출과 관련해선 “체코는 6개 정도의 원전을 건설하는 데, 절차적인 측면에선 가장 진도가 잘 나가는 국가”라며 “내년 3월까지 한수원이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없다. 다만 기준연료비를 분기마다 조정하는데 국내 물가, 경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이 많은 시기를 피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