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도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둔 9일 차기 정부에서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를 추가로 연장해 줄 것으로 강력히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의제로 ▲혁신 전환 ▲성장 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24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차기 정부의 중점 추진 중소기업 정책으로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 유연화를 40.5%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순이었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중소 조선업의 경우 근로자 76%가 임금이 삭감돼 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노사가 합의하면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만기의 재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권이 무차별적으로 회수하면서 부도난 기업들이 많다”며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은 오히려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기업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며 “대출만기를 연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