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위험도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성장의 디딤돌”이라며 “사회 전체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10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100%까지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이라며 기존 반대 입장을 다시 표명했다. 권 장관은 “보정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은 좋지만 100%로 올리는 데 대해선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보상이나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우선순위라고 본다”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식당, 특수형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취임 이후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일회성이 아닌 체계화된 손실보상 제도 도입하고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대출 지원 도태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성과”라고 했다. 그는 또 생애최초 청년창업 전용 사업화 지원 등 스타트업 지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등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