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노조가 2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와 함께 중기부 통폐합 주장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중기부 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서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기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에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소기업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1987년 개헌 이후 30여년이 흐른 당시 상공부의 일개 국(局)에 불과했던 조직이었으나 김영삼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노조는 “부 승격 이후 독립된 정책과 입법이 가능한 이후에야 비로소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제2벤처붐 조성 등의 성과창출이 가능했다”며 중소기업 전담 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123조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의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었다”면서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가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심히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이 시대적 사명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의 정부 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