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경쟁사 배제” 인텔 텃세에 반박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의견 제출

삼성전자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520억 달러(약 63조 4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에 대해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일으키는 경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납세자가 낸 돈은 미국 기업에 돌아가야 한다”며 삼성전자, TSMC 등 타국 경쟁사에 대한 반도체 인센티브 지급 배제를 주장해 온 인텔의 ‘텃세’에 반대 논리를 펼친 것이다.

　29일 재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3일 미 상무부에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면서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뿐 아니라 SK하이닉스, TSMC, 인텔, ASML, AMD, 인피니언 구글 등도 미 상무부에 의견을 각각 제출했다.

  미국 상·하원은 각각 처리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 확대를 위해 연방 자금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미국경쟁법안’의 최종 조율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합의와 통과는 올 여름 이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에 제출한 A4 용지 10장 분량의 문건에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는 한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주 삼성과 비슷한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삼성전자는 자사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를 이어갈 것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생산을 우선시하고 글로벌 생산능력 증대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자국 내 더 많은 반도체 제조업을 유치하려는 미국 정부의 목표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짚었다.

　이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지원에 고려해야 하는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기여도, 과거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이력,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와 인력 교육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경영 등 5가지를 제언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내 인재풀 확대가 절실하다”며 삼성이 지난 40여년간 미국 46개 주에서 2만명의 이상의 인력을 고용해 왔으며 반도체 인력 개발에도 힘써 왔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삼성전자는 20조원을 투입해 지을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통해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는 점, 테일러시에 기술센터를 만들어 관련 기술 체험을 통한 인재 육성 계획 등도 부각시켰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삼성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며 대항전에 나섰다. TSMC는 의견서에서 “본사 위치에 기초한 자의적 편애와 특혜 대우는 보조금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