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통과
규제 막힌 공유서비스 대폭 사업화

사무실이 아닌 공장도 빌려 쓰고 반려동물 전용 화장 차량으로 동물 장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시대. 대한상공회의소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혁파로 공유경제 시대를 앞당긴다.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8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10건의 신규 서비스 사업을 승인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서비스 내용과 규제 여부에 따라 ▲ 신속확인 ▲ 실증특례 ▲ 임시허가 ▲ 적극행정으로 나뉜다.

심의위를 통과한 사업에는 ▲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 이동형 전기자 충전 서비스 ▲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등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제조업 공유서비스 기업 마이메이커가 신청한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는 개인 사업자가 소유한 공장 시설과 기계·설비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는 모델이다. 공장주는 유휴시간에 공장을 빌려줌으로써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수요자는 고가의 공장시설과 장비를 ‘일정시간’만 임대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본(쉐어링팩토리), 중국(공유제조공장) 등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에는 코로나19 인한 공장 폐업을 줄이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2018년부터 등장한 개념이다. 국내에는 공공기관이 공작기계를 공유해주는 공간(디지털 대장간)은 있지만, 일반 공장 내 기계를 서로 공유하는 모델은 없었다. 공장주가 공장 내 기계를 공유할 경우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 공장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심의위는 “공작기계 공유를 통해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장주(공작기계 대여자)의 자격조건(공장등록 1년 이상 경과) 부여, 일평균 공작기계 최소 가동시간 설정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반려인이 원하는 장소를 방문해 염습, 추모 후 화장 및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도 실증을 시작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하고 있다. 이동식 차량을 활용한 장례 서비스는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없어 출시가 불가능했다. 일본은 지자체 조례와 지침 등을 통해 이동식 화장차를 허용해왔다.이 사업을 신청한 펫콤과 젠틀펫은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늘어나는 반면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없어 반려동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불법소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SK E&S와 미국 플러그파워의 합작법인 해일로하이드로젠이 신청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설비’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재생에너지 전력과 물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시스템 구축이 주된 내용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공유 전기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와 KT의 자율주행 배송로봇 등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KT는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품, 택배배달, 물품거래 등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테마파크에서 발열 의심환자 등 방역탐지와 길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공유미용실, 공유주방에 이어, 공유공장 모델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활용해 새로운 공유 모델을 발굴하고, 공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모델들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