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가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낼 ‘규제 핫라인’을 함께 만든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대한상의와 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산, 판매 활동을 해왔는데 요즘은 여러 공급 변화들이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경 규제 이야기까지 계속 더 해나가기가 현재로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버거운 것도 사실이라 이를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풀어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장관은 “탄소중립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고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 직원들도 어떻게 하면 환경 정책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유형 별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모래주머니 규제 등이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발표된 만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를 연내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 과제’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상황도 공유됐다.

환경부는 기업들이 건의한 대로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 규격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활용(CCUS) 기술과 관련해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는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