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중기중앙회 7일 하남서 규제개선 간담회

#1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지역개발이 정체됨에 따라 ‘지역혁신특구’로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덩어리규제 해소)

#2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과 외국인 근무지 변경 횟수 축소 등 고용규제 개선.

#3 서민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유통업의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 덩어리·모래주머니 규제 사례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는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TF’에서 현장애로 해소반과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라며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환경 관련 정부 승인·인증,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 및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의 기업현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를 조사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