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당장 개선이 필요한 50개 과제 도출
추경호 “규제혁신 5년 내내 추진해야”
김종석 “감세 효과… 물가안정 기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공언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28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첫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는 한 달간 논의를 거쳐 당장 개선이 필요한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면서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 규제를 신속·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TF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규제는 국민의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감춰진 세금”이라면서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 감세 효과를 낼 것이고,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복잡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LG화학·롯데케미칼 등 민간 대기업 3곳이 1조 6000억원 이상 투자에 나서는 길이 열렸다. 우선 TF가 조선소에서 활용되는 자동용접로봇의 충돌방지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에 3200억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 TF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시설 업종 분류 코드를 명확히 하면서 LG화학은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 허가 승인을 받게 됐다. 공장 건설로 인한 투자 효과는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TF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분야와 제품군을 확정하면서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 투자에 1조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