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놓고 사회적 갈등 우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도 규제, 폐지론 거론
정부 지원 한계에서 나온 상징적 조치들 도마

대형마트 의무휴일·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동반성장·상생 정책으로 그간 제도 폐지 언급이 금기시됐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환경이 변하고, 정부의 ‘성장지향 산업전략’에서 규제로 인식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4일 정부부처와 소상공인단체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선정한 국민제안으로 촉발된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폐지 찬성 의견에는 대형마트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달라진 환경을 지목한다. 온라인 쇼핑몰에 밀리며 ‘약자’로 전락한 상황 및 납품업체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민 불편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골목 상권 피해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상인연합회는 오는 8일부터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의무휴일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도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무조건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통시장이 상생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보’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의무휴무일 폐지에 관해 의견을 모은 뒤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진입을 제한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3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제도가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춰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있으나 중소기업의 성과,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 지정 업종에 대한 해제 시기를 예시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정 사업 영역 보호보다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율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공공부문 IT 구축사업과 공공청사 엘리베이터 공사 등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 인한 불편이 커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의무 휴일이나 적합업종은 정부 지원·수단의 한계에서 나온 상징적 조치”라며 “보호의 굴레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등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