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간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3년 만에 136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보고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을 꼽았다. 우선 미 연장준비위원회는 올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특히 6월과 7월엔 각각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2.25~2.50%에 이르게 됐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 2월부터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커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환율의 장기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 등을 꼽았다.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지출 증가는 곧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경우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서 외환의 초과 수요를 유발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직접 투자, 증권투자 등과 같은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환율 상승과 연관이 있다. 일정 시점에 우리 국민이 보유하는 해외 금융자산은 올 1분기 기준으로 약 2조 2000억 달러에 달하고, 여기에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3분기 이후 줄곧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달러화 수요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환율 추세가 지속되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 또한 증가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 등이 필요하단느 것이 보고서의 제언이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산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유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환율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