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 산업을 주력으로 삼는 한국은 이 경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단기적인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가동될 글로벌 기술동맹·협력체 내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계영 정보통신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컴퓨팅 스텍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컴퓨팅 스텍을 중심으로 경제전쟁, 군사·안보 경쟁이자 정보의 통제·확산을 둘러싼 정보 전쟁이라는 3가지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최 위원은 이어 “미국이 자유주의 질서,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중국은 군사·경제·기술 측면에서의 강력한 레버리지를 통하여 자국이익을 극대화하는 환경을 구축한다”면서 “미중 갈등은 장기적으로 첨단 제조업·플랫폼 서비스를 망라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동참 제안을 받았다. 한편으로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산 반도체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다. 대한상의는 2000년 3.2%였던 반도체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이 지난해 39.7%로 상승했다고 집계한 바 있다. 미중 패권의 중간에 낀 한국의 행보에 제약이 가해진 형국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미중 패권을 상수로 인정하고 관련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 최 위원의 견해다.

최 위원은 “기술동맹은 기본적으로 첨단기술 생태계로의 배타적 참여를 의미하며, 생태계에서 멀어지면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첨단분야에서 관문, 급소를 보유한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레버리지는 주로 시장을 무기로 한 것으로 현재·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반도체 수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선 공급자가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서구 의존 없이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굴기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칩4 참여를 수용해야 한다는 대부분의 전문가의 의견에 뜻을 같이한 것이다.

정작 칩4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계의 주목 속에서 한국이 자체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지의 문제다. 미중 패권경쟁 아래 반도체 산업에서는 과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도약시키던 양적 경쟁인 ‘무어의 법칙’ 실현이 어려워지고, 빅테크들이 특화된 기능에 치중하는 자신들만의 칩을 직접 설계해 소수의 첨단 파운드리에 맡기는 추세가 강화될 전망이어서다. 즉 미중 패권경쟁은 단순히 양 진영의 경쟁이 될 뿐 아니라 기존 산업의 환경과 성장체질을 바꾸는 쪽으로 작동할 것이란 얘기다.

최 위원은 “기술동맹 안에서도 국가 간 경쟁과 견제가 치열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기술동맹 내 인력·기술·투자가 활발해지는 국면에서도 동맹 내 한국의 지분을 강화하고 적어도 우리의 최첨단 공정이나 고급인재 유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