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에 집중됐던 규제샌드박스가 군수분야에도 적용되는 등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기 양주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육군본부와 군수분야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민간의 혁신기술에 정부는 규제특례·실증사업비·책임보험료 등 행정·재정적 지원, 군은 시설·부지·인력 등 인프라·자원을 제공하는 등 테스트베드(시험공간) 역할에 나선다. 민·군 사용이 가능한 융합신기술 창출과 군 전력지원체계 강화에 새로운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 기관이 처음으로 공동 발굴해 군 부지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하는 ‘플라스마 음식물 처리기’ 제품에 대한 시연도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제품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고온으로 열처리 및 탄화 건조해 악취·세균을 제거한 뒤 재처리를 통해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군에서 실증이 적합한 분야와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이날 광주 그린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력 직거래 실증에 착수했다.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는 기존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 대부분을 한전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방식에서, ESS를 갖춘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지위와 전력 직거래 등에 대한 특례를 2020년 11월 인정받았다.

실증을 통해 전력 직거래를 위한 운영기술과 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전국 7만 8300여개의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중개 사업화 모델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