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이후 3년만에 산기위 대면회의
자동차와 조선 등은 승인 및 조건부 승인
2차전지는 최첨단 기술로 부정적 영향 우려

최근 무역안보가 강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2차전지’ 관련 기술 수출이 불허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산기위)를 열어 자동차분야 수출승인 등 안건 6건을 심의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기위 대면 개최는 2019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

산기위는 국가 핵심기술 수출 승인·지정, 해외 인수합병(M&A) 승인 등 산업기술 보호 전반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분야 국가 핵심기술 수출 승인(1건)과 철강분야 조건부 수출 승인(1건), 조선분야 해외 인수합병(M&A) 조건부 승인(1건)을 각각 의결했다.

자동차는 카메라·레이다 등 자율주행차용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 제공, 철강은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 기술의 국제포럼 발표 자료다. 조선분야는 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해외 M&A 등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2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등과 관련된 전기·전자분야 핵심 기술수출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기술로 해외 유출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됐다. 기술이전에 대한 사유 부재와 기술보호·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도 불허 요인으로 지적됐다.

산기위는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근거가 되는 ‘산기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개정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민간 주도의 ‘기술안보포럼’을 발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혁신의 결과물을 탈취하려는 시도와 이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양상”이라며 “산기위는 우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안전핀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