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산업연구원 15일 제1차 투자정책포럼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은 한국에 큰 도전 과제
경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등 선진 산업국과 경쟁 격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FDI)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외국인투자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경제·통상환경 변화가 세계 FDI에 미치는 영향과 각 국의 대응책, 우리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투자정책 포럼’을 주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연말까지 주요 분야·쟁점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내 투자 환경과 정부 지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 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 투자 상위국 중 북미 지역의 상승세와 중국·홍콩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지역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강화하면서 중국 자본의 투자가 급감한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자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자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종철 연구위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가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기후변화 대응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환경·인권·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선진국 간 투자가 증가하는 ‘프렌드 쇼어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세계 FDI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FDI 환경변화와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 과제”라며 “FDI 유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