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업계와 간담회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1차 회의 개최
尹정부 국정과제 ‘자율규제’ 도입 속력
민주당, 정기국회서 온플법 입법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에 팔을 걷어붙였다. 플랫폼 업계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지켜야 할 규율을 만들고 상생하는 방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는 지난해 1월 28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고 대선을 앞두고 ‘재계 표심’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온플법 입법은 정권 교체 후 위원장 교체와 함께 사실상 백지화됐다.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에 드라이브를 걸자 민주당은 꺼져 가던 온플법을 이번 정기국회 주요 민생 입법으로 되살리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온플법을 제정해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일정으로 22일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과 관련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한 위원장은 앞서 “플랫폼 입점 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업계 관계자들에게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생 협력과 자율적인 분쟁 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분과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 협회,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민간 기구다. 이들이 합의해 도출하는 내용은 정부가 마련하는 자율규제 방안에 반영된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공정위와 방통위가 정책 지원을 위해 배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소비자·이용자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율규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력을 내고 있지만 야당이 온플법 입법에 시동을 걸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중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불공정 행위의 정의와 손해배상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온플법을 주요 민생 법안으로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플랫폼 자율규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온플법 제정을 통한 명시적 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