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3일 지방자치단체와 첫 협의회
외국인력 활용 등에 현장의 목소리 반영

정부가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면서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10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조기 확정키로 했다. 또 외국인력 활용 및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도 강화한다.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관련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고용허가제(E-9) 후속 조치를 밝혔다.

10월에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조기 확정되면 내년초부터 외국인력 입국이 이뤄지면서 현장의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외국인력은 전년도 12월에 차년도 도입규모가 결정돼 다음해 2~3월 입국이 이뤄졌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등 고용허가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자체 의견을 듣는 자리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외국인력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각 지역별 현장의 인력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각 지자체의 외국인력 수요 관련 의견 및 현장 애로를 듣고,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규모 및 체계적인 현장 의견수렴 방안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권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게 기본”이라며 “고용허가제 운영에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는 한편 연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