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새 47% 급증…금리 인상에 한계 소상공인 증가 전망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해 9000억원을 넘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회가 출범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에게 제출한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지급건수도 9만 5463건으로 전년보다 16.6%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47.2% 증가했고, 지급건수는 26.5% 늘었다.

지급액은 2019년 6142억원으로 12.4% 늘었다가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증가 폭이 18.6% 커졌고 지난해에는 24.1%로 더 확대됐다. 올해는 8월까지 지급액이 63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70.6%에 달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금(보험료)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사망 등의 경우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폐업 소상공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연 2.50%일 경우 한계에 처하는 소상공인이 118만명 수준이고 연 3.0%로 인상되면 12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가 연 4.00%까지 인상되면 한계 소상공인은 132만~136만명으로 늘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업체가 684만 3000개 정도인 것으로 고려하면 약 20%에 달한다.

이인선 의원은 “코로나 등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기 악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많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