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관세 부과해도 韓 철강 수출 쿼터 제한
미국에서 밀려난 저가 물량 넘치면 가격 인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는 국내 철강 업계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대미 수출 물량이 제한될 우려는 물론 중국 저가 철강의 국내 유입 물량도 더 많아질 수 있고,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미국 제조업계 부흥을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한국의 철강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당시 평균 3%대인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0%로 높이겠다며 ‘보편적 관세’를 공약했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최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주요 수출 품목 7위권에 이르는 철강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철강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역시 계승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철강을 겨냥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소재와 제품이 멕시코나 캐나다·미국에서 제강되지 않은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통상 중국 업계가 미국 수출에 있어 견제를 받으면 국내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지만 철강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국내 철강 업계 역시 미국 수출 물량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1기 시절 한국 철강업계는 고율 관세를 지급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줄이는 퀴터제의 적용 대상이 됐다. 그 결과 현재 2015~2017년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연평균 383만t이었지만, 현재 268만t의 철강만 수출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으로의 판로가 막힌 중국 저가 철강 물량이 국내 등으로 선회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시름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업계는 그간 내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국 내 남아도는 철강 물량을 싼값에 해외로 밀어내 왔다.

법무법인 율촌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과 국내 통상·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산 철강 제품이 국내에 진입하면서 덤핑행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철강 업체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철강업계 역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특별시장상황(PMS) 등으로 미국 수출에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저가 철강 물량이 늘어날 경우 업계의 시름은 보다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국내 철강업계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신청한 바 있으며 열연강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도 최근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 필요성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철강 산업은 현재 무역 보호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든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따른 적합 수입재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환경산업실장은 “트럼프 2기 집권으로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으면 철강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중국 물량이 퇴출돼도 한국의 반사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돼 그만큼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