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올해 시범사업 운영 중… 60여명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받아

제주도가 ‘디지털 노마드족(digital+nomad의 합성어) 비자’를 도입한다.

디지털 노마드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자유롭게 떠돌면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도 불린다. 기업의 근로자도 있지만, 프리랜서들이 더 많다. 이들은 세계를 여행하면서 원격근무를 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약 3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이들이 사용하는 소비액만 연간 약 1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자가 붙으면,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면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특별한 비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전 세계에서 에스토니아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올해말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7월 기준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한 인원은 약 6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발급 기준 벽 높고 괴리감… 취업활동 제한 한계도그러나 현재 법무부의 디지털 노마드 비자발급 기준에 대한 허들은 좀 높은 편이고 현실과도 괴리감이 있다. 재직(재직증명서 제출)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 8496만원(월 708만원)이 돼야 한다.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를 제출해야 히며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추가 연장(최장 2년)이 가능하다. 단기체류 관광비자(B-1, B-2. C-3)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 노마드 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 취업·영리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한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장기적으로 머물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콘텐츠 개발이나 문화창작활동을 하고 싶을 때 생계 유지부분이 해결 안되는 단점이 있어 진정한 디지털노마드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주의 무사증제도로 관광 방문했다가 좀더 제주에서 뭔가 해보고 싶을 때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전환해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기본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기본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용역에 들어간다.만약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해 외국의 우수한 전문인력이 제주의 생활인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돈이 돌고, 청년인구 유출을 유입으로 바꾸려면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투자유치 지원예산으로 189억원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 제주서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 행사… 재방문 희망자 77% “3주 이상 장기체류 원해”앞서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주도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미국, 프랑스, 호주 등 14개국의 디지털 노마드 30여명을 초청해 ‘글로벌 디지털 노마드와 함께하는 제주 워케이션(Hoppin; Jeju)’ 행사를 진행했다. 관광비자로 들어온 이들 참가자들은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에서 근무하면서 여가시간에는 올레길 걷기, 오름 탐방, 감귤따기 등 제주만의 특별한 문화체험을 즐겼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100%의 재참여 의사가 확인됐다. 특히 재방문 희망자 중 77%가 행사 종료 후에도 3주 이상 장기체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워케이션 업무 공간에 만족감을 표하며, 지역 거주자와의 교류 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해외전문인력 유치 계획안에 전문 인력, 유학생, 디지털노마드 비자가 포함돼 있어 제주 무사증제도와 연계해서 어떻게 비자를 제주형으로 설계할 지 담아 법무부와 협의과정 거치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내년까지 용역하고 설계하고 사후관리 방안까지 모두 담아야 해서 내년 1년동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인 워케이션이 제주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워케이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