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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마른 정부, 귀농인 창업대출 일시 중단

돈줄 마른 정부, 귀농인 창업대출 일시 중단

입력 2016-10-06 22:50
업데이트 2016-10-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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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2000억 모두 소진… 내년 1월부터 자금 지원 신청

귀농인에게 창업자금을 싼 금리로 빌려주는 정부의 대출지원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이용자가 급증해 더는 ‘빌려줄 여력’이 없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을 끝으로 올 연말까지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말까지만 대출 신청자를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전국 시·군과 농협 등에 보냈다.

귀농 농업 창업자금은 귀농인들에게 농지를 사거나 부지 매입비 등으로 최대 3억원, 주택 등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5년간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6~10년차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된다. 이자는 연 2%다.

정부는 2012년 500억원 대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1000억원까지 한도를 늘려 왔다. 올해의 경우 1500억원을 모두 소진해 2000억원까지 대출한도를 늘렸지만 이마저도 지난달 말 대출 신청자를 끝으로 모두 소진하게 됐다. 이미 예산을 넘어서 2200억원까지 집행이 됐는데 농식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500억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9월까지 귀농 실적이 있는 사람은 일단 지원이 가능하지만, 10월부터 농지를 사거나 부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내년 1월부터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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