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총회 참석… 국내정책 신경전

이 “충분히 완화” 유 “금리 여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수단을 놓고 정부와 중앙은행 최고 당국자 간에 다시 이견이 불거졌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나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다. 기존 언급을 되풀이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 무대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린 미국 워싱턴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신경전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8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통화정책은 이미 충분히 완화적이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탓에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금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크다”며 “(추가 완화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이 제로(0) 금리까지 간 것은 경기 침체가 워낙 심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반면 유 부총리는 이 총재의 발언이 나온 뒤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1.25% 수준인 상태라 아직 ‘룸’(여력)이 있다고 이 총재의 말을 사실상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왔고 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거꾸로 본다면’ 국내 금리는 아직 여유가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소관인 기준금리 인하를, 한은은 정부의 소관인 재정지출 확대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선진국들과 단순 비교할 때 금리정책의 룸이 있다는 것이며, 금리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임을 강조한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